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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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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골드
1
세영
1
신라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섭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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